2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저작권사에 제품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1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양수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받은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20 저작권법 법인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때문인데, 해당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9 저작권법 현행법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침해자 외에 법인의 경웨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때 저작권자의 별도의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18 단속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17 단속 직장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단속을 받는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16 라이선스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의 경우 라이선스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CD는 맘대로 복제해도 되나요?
15 라이선스 프리웨어, 셰어웨어, OEM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4 소프트웨어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13 라이선스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12 라이선스 기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데, 잠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불법 소프트웨어이지만 잠깐 설치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11 저작권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 글자체파일은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0 소프트웨어 단종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 송 할 수 있나요?
9 단속 포맷을 했는데도 소프트웨어 검색툴에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가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8 라이선스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7 단속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인 등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6 단속 박스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5 라이선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 중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 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 는 것인가요?
4 라이선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제한 사유 중 “르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의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3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 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긱관’ 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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