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상식을 벗어난 저작권 단속 문제 관리자
2018/08/30
'아니면 말고' 식 무리한 불법 SW단속에 멍드는 게임업계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현안들을 이야기하다보면 심심찮게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최근 주제는 단순한 저작권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단속을 한다는 명목 하에 회사를 방문하거나 협박성 요구를 하는 행동을 자주 목격했고,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었다.

과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야, 이런 수동적인 단속이 없는 이상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이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저들 사이에서도 정품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더욱 놀란 것은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없는 꼬투리를 잡아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대행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해당 사항에 충족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확보 및 사용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실수는 몇몇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바 있지만,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업체가 이런 간단한 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업체의 경우 정식으로 소프트웨어 업체와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관련 내용이 물품에 부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이 찾아와 회사 출입 및 PC 확인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해당 논란은 비단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IT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콘텐츠 생산에 열의를 가지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게임업체들에게까지 이런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게임업계의 경우 간단하게 사용하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나 텍스트 프로그램들도 모두 PC 사용 댓수에 맞춰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했던 라이선스 정책에 그대로 따라 수십 개의 패키지를 창고에 보관하며 저작권을 준수해 왔고, 현재는 제품키를 대량 구매하는 보다 편리해진 방법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불법 사용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고소고발이 진행된다’는 식의 협박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자신들은 불법 복제 게임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들은 그 엄중한 잣대를 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게임 불법 복제와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인 셈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절차와 비용을 투자한 것과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불법을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게임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직접적인 단속 움직임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같은 행위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야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수고스러운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불법 사용자와 합법적인 사용자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찾아가서 단속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녀사냥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주 노리아 대표 rococo@noria.co.kr]

출처 : 더게임스(http://ww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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