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 관리자
2018/12/21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1950년대에 등장한 컴퓨터프로그램밍 언어(포트란ㆍ리스프ㆍ코볼 등)는 1970년 초 미국 IBM사와 휼렛패커드사가 PC를 개발하면서 '언어'적 특성을 갖게 됐다. 1980년대 16비트 시대가 열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은 본래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진, 건축물,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능성 저작물도 보호하게 됐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설, 수필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했다. 2009년에는 정부 개편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흡수 통합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을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책들의 성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포보스가 선정한 세계 2000대 기업 중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어도비 등 18개가 포함됐다. 유럽에서는 SAP, 마데우스IT, 다소시스템 등 국가대표 기업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 한 기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등 혁신기술의 근간은 소프트웨어다. 2025년까지 미래유망 5대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중 약 54%(14만여개)가 소프트웨어 분야다. 그러나 젊은 인재들은 소프트웨어 전공을 기피하고, 탁월한 소프트웨어 인재들은 국내에 머물려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창작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관행을 토로한다. 근무여건은 계속 열약해져 3D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환원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창작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 창작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저작권의 귀속문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개발사의 공동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상 이유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개발사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공공 발주기관들이 가져가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프트웨어가 젊은 인재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기업을 창작자로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314282125294
 
[논단] 상식을 벗어난 저작권 단속 문제
직원이 개인 용도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회사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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