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베트남]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14개 기업 적발 관리자
2015/08/21

□ 배경

○ 베트남 정부는 작년부터 조사규모를 확대해 대도시 공단지역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부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함

베트남 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법 준수를 감시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집행 및 관리강화를 위한 총리령(36/2008/CT-TTG)의 집행을 통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함

□ 주요내용

최근 하노이, 호치민, 빙즈엉, 넝안, 비지아, 붕따우, 박닝성 등에 있는 14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적발되었으며, 저작권료 약150억동(약 705천달러)로 예상됨

○ 빙즈엉성 미프억 공단지역의 대만회사인 쟁즈엉 종이 제조사의 저작권 침해가 10억동 이상으로 가장 심각함

- 위 회사는 가장 심각하게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함

이번조사에서 400개의 컴퓨터에 1,251종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했는데, 주로 아도베, 오토데스크, 락비엣, MS프로그램, 산만텍 프로그램 등이었음

□ 평가

○ 경제전문가는 합법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은 기업 투자비용의 5~6%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데이터 손실, 소송, 처벌, 등의 리스크 비용대비 저렴하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http://hanoimoi.com.vn/Tin-tuc/Khoa-hoc/722188/14-cong-ty-vi-pham-ban-quyen-phan-mem-tri-gia-hon-15-ty-dong- 출처: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view.do?pageIndex=2&brdctsno=2168&brdctsstatecode=&servicecode=02&nationcode=&searchText=소프트웨어&searchTarge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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